운영정책

로콜 운영정책은 로콜 이용약관에서 상세히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일반회원‧비회원‧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들이 로콜을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의무사항을 공지하고, 이에 어긋나는 활동에 대하여 로콜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운영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로콜 이용약관, 이용안내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일반회원‧비회원‧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들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로콜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로콜 이용안내

로콜은 시간, 공간 제약없이 법률전문가의 상담‧작성‧제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상담‧작성‧제출 상품 구매방법

  • ① PC 또는 앱을 통하여 로콜에 접속합니다.
  • ② 로콜 홈화면을 통해 상담‧작성‧제출이 필요한 전문분야‧소속지역 법률전문가를 직접 선택하시거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노출되는 검색결과에서 법률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③ 법률전문가의 프로필, 상담‧작성‧제출에 관한 정보, 후기 등을 확인한 다음 법률전문가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④ 해당 상담‧작성‧제출 상세정보에 상세한 정보를 확인한 후 “상담‧작성‧제출 신청하기”를 통하여 구매 조건 확인 및 유의사항에 동의함으로써 해당 상담‧작성‧제출 상품의 구매 및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⑤ 결제완료시 법률전문가와 1:1로 대화할 수 있는 상담‧작성‧제출 기능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작성‧제출 상품 판매 방법

  • ① 로콜 회원가입 센터에 접속하셔서 법률전문가 가입 및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 신청을 하면 승인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절차를 거쳐 승인이 됩니다.
  • ② 법률전문가 가입 승인 후 상품 등록이 가능하며, 카테고리에 따라 상품 등록 후 관리자의 검수를 거쳐야만 상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 ③ 일반회원이 상품을 결제하면, 일반회원과 법률전문가 사이에 1:1로 대화할 수 있는 상담‧작성‧제출기능이 제공됩니다.
2. 일반회원(의뢰인) 주의사항

로콜의 상품을 구매하는 일반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 법률전문가와 상담‧작성‧제출시 민감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2) 일반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률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타인의 아이디(ID)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5) 로콜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6) 음란, 폭력성 정보 등 이용자에게 유해한 정보를 로콜을 통해 전달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 7) 로콜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이벤트 또는 홍보를 위해 로콜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 8) 실제 로콜을 이용할 목적 없이 상품 판매에 따른 작업물이 제공되지 않거나, 실제 상담‧작성‧제출이 진행되지 않는 허위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 9) 상품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시도하는 등의 부정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 10) 로콜에서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외 경로로 직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로콜을 통하지 않은 상담‧작성‧제출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로콜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11) 실제 구매의사 없이 특정 법률전문가의 판매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구매와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2) 특정 법률전문가의 인기도를 높이거나 낮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평점 및 후기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 13)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다량의 정보 전송 등 이용자 및 로콜에 방해되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14) 구매한 상품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협의된 범위 이상의 상담‧작성‧제출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3. 법률전문가(판매자) 주의사항

로콜에서 상품을 판매하시는 법률전문가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미준수시 상품 노출 중단 및 기타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가. 법률전문가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1) 법률전문가는 상담‧작성‧제출 상품 판매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법률전문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로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법률전문가에 대한 이용제한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상담‧작성‧제출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및 처리해야 하며, 수집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②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외부에 위탁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③ 금전적 이득 등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매매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④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없고, 오직 법령에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⑤ 사상 및 신념,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 및 정당의 가입과 탈퇴, 건강 및 성생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상품 등록 및 결제

1) 법률전문가는 프로필, 상품 정보 등에 자격‧경력‧학력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2) 법률전문가는 아래와 같은 매매부적합 상품을 등록‧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 ① 관련 법령에서 판매를 금지하거나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 ② 로콜의 약관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을 저해하는 상품
  • ③ 지적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 ④ 관계기관으로부터 판매중지 또는 유보 결정(요청)이 있는 상품

3) 법률전문가는 실질적인 상품 판매 의사없이 상품을 등록하여서는 안됩니다.

4) 법률전문가는 상품명, 상품 상세 설명, 판매조건 등의 상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내용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5) 법률전문가는 상품과 상관없는 상품명 또는 브랜드, 인기어 등을 상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명은 해당 상품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법률전문가는 아래와 같이 상품 대금 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나, 신용카드 현금융통, 후기 조작, 법률전문가와 일반회원 간 사전에 부당하게 협의한 거래 등 “허위거래”인 부정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 ① 상품 판매에 따른 작업물이 제공되지 않거나, 실제 상담‧작성‧제출이 진행되지 않는 허위거래
  • ② 직원, 가족 등 지인 간에 부당한 목적 및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
  • ③ 로콜 이용약관 이외의 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한 거래
  • ④ 법률전문가와 일반회원이 사전에 부당한 목적으로 협의한 거래(오프라인, 타 사이트, 동호회 등)
  • ⑤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직거래를 유도하거나 직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 ⑥ 법률전문가가 후기 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자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 ⑦ 기타 결제 및 정산 서비스 제공사에서 제한하는 행위를 통한 거래

7) 법률전문가는 청약철회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상품 판매조건을 설정하며 일반회원이 해당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기재합니다.

8) 법률전문가는 프로필, 상품 정보 등에 허위 내용, 관련 법령,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위반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9) 법률전문가는 서비스에서 규정한 상품유형 및 판매방식을 구분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지정된 판매가능상품수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상담‧작성‧제출 및 거래

1) 법률전문가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해 평점, 후기, 판매횟수 등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2) 법률전문가는 일반회원의 문의에 성실하게 응하며, 약속한 일정에 작업물을 전달하며, 상담‧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문의에 응대가 없거나 작업물 전달이 지연되거나 약속한 일정에 상담‧작성‧제출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일반회원으로부터 신고나 고객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될 경우 로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법률전문가는 일반회원과의 상담‧작성‧제출 내용 및 일반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는 외부에 공유·유출하지 않습니다.

4) 법률전문가는 타인의 로콜 이용 및 로콜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5) 법률전문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6) 법률전문가는 로콜을 통해 음란, 폭력성 정보 등 유해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7) 법률전문가는 성실하게 상담‧작성‧제출 요청에 응하고 예약확정을 정해진 기한 내 진행해야 합니다.

  • ① 상담상품의 경우 구매발생 후 2일(48시간) 이내 미 시작 요청시 거래 자동취소
  • ② 예약상품의 경우 예약시간 2시간 전까지 미확정시 거래 자동취소
  • ③ 예약상품의 경우 예약 시간으로부터 20분 이내 시작 미 요청시 거래 자동취소
4. 로콜 이용의 제한

일반회원 또는 법률전문가 회원이 로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내용, 위반 횟수, 심각성, 재발가능성,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의 조치들이 진행됩니다.

가. 상품 노출 제한

1) 법률전문가가 판매하는 상품이 매매부적합 상품 또는 약관 및 해당 운영정책에서 제한하는 상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상품은 확인 즉시 노출 제한 및 판매금지 조치되거나 해당 법률전문가의 로콜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상품 노출 제한 및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해제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 소명 및 조치내역을 전달하면 운영정책에 따라 검토 후 이용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나. 후기 숨김 처리 등 조치

1) 상담‧작성‧제출 후 일반회원이 작성한 후기에 관련 법령, 본 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로콜은 해당 후기에 대해 숨김 처리 또는 권리자 요청에 따른 게시중단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 시 해당 후기가 서비스에서 노출되지 않습니다.

2) 주요 사유

  • ① 법률전문가 또는 상품과 관련 없는 내용의 후기
  • ② 욕설, 음란성 정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사행행위 정보 등 불쾌감을 주는 후기
  • ③ 비방‧비하‧차별 발언, 모욕,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후기
  • ④ 기타 관련 법령, 로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내용의 후기

3) 숨김 처리 또는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게시중단 조치된 후기에 대해 그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사유 및 소명내역을 제출할 수 있으며, 로콜 이용약관, 운영정책 등에 따라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숨김 처리 또는 게시중단 조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 로콜 이용제한

일반회원‧비회원‧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이 로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안의 민감성, 재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 이용정지(7일/30일), 영구 이용정지, 강제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 조치가 반복될 경우 가중 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주요 이용제한 사유

  • ① 법률전문가의 상담‧작성‧제출 태도 및 품질 또는 응대 문제로 신고 및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
  • ② 상담‧작성‧제출 거절 또는 상담‧작성‧제출 취소 요청의 반복으로 신고 및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
  • ③ 협의된 시간에 상담‧작성‧제출을 시작하지 않거나 또는 마감일 미준수 문제로 불만 및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 ④ 상품정보와 다른 완성물을 전달하거나 상담‧작성‧제출을 제공하여 일반회원으로부터 불만 및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 ⑤ 상담‧작성‧제출 중 상대방에게 음란, 욕설, 폭언, 차별, 비하 등의 발언 내용으로 불쾌감을 준 경우
  • ⑥ 상담‧작성‧제출 중 직거래 유도, 허위 거래확정 요청, 제3자에게 상담‧작성‧제출을 의뢰하는 행위 등의 시스탬악용 행위 및 시스템악용 행위를 유도한 경우
  • ⑦ 상담‧작성‧제출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상담‧작성‧제출내용 및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2) 이용정지시 법률전문가는 상품 노출 및 판매 제한, 일반회원은 상품 구매 제한 등 일부 로콜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7일 또는 30일의 이용정지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 제한 없이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7일 또는 30일 등의 특정 기간동안 이용정지 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용정지가 해제되나, 그 전에 이용정지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사유 및 조치내역을 전달하면 운영정책에 따라 검토 후 이용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4) 영구 이용정지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사유 및 조치내역을 전달하면 운영정책에 따라 검토 후 이용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5) 아래와 같은 경우, 로콜은 로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일반회원 또는 법률전문가‧로폼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강제 탈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① 법률전문가 또는 일반회원‧로폼회원의 로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에 대해 로콜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7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 ② 일반회원 및 법률전문가‧로폼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로콜에 손해를 끼친 경우
  • ③ 일반회원 및 법률전문가‧로폼회원이 로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규정을 빈번하게 위반하는 경우
  • ④ 일반회원 또는 법률전문가‧로폼회원이 제3자의 로콜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⑤ 법률전문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으로 정상적인 상담‧작성‧제출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라. 거래의 취소

일반회원 또는 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이 약관 및 해당 운영정책을 위반한 허위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로콜은 해당 거래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