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자가 로콜이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인터넷‧앱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하며, 접속 가능한 스마트폰‧유‧무선 이동통신기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로콜”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로콜과 일반회원‧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등록을 완료한 서비스 이용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조건‧절차‧방법‧권리‧의무 및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1.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로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회원‧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 ‧비회원을 의미한다.
  • 2. 이용계약: 로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로콜과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3. 로콜(LawCall) 계정: 이용자가 로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메일 주소 및 아이디·패스워드 기반의 로그인 계정을 의미한다.
  • 4.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로콜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로콜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 5. 비밀번호(Password):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 6. 전자우편(Email): 인터넷을 통한 우편 혹은 전기적 매체를 이용한 우편을 의미한다.
  • 7. 콘텐츠(Contents): 로콜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회원이 입력 또는 게시하는 모든 정보(게시물)를 의미한다.
  • 8. 상품: 로콜 서비스에서 법률전문가가 통신판매하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상담‧작성‧제출상품으로 법률전문가가 상품의 판매조건에 따른 완성물(이하 “최종 완성물”이라 함)을 일반회원에게 제공하는 시간 또는 건당 과금 상품을 총칭한 것을 의미한다.
  • 9. 일반회원: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로콜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회원의 양식에 따라 로콜계정을 등록한 만 14세 이상의 자로서, 로콜이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회원인 일반회원‧비회원을 포함한다.
  • 10. 법률전문가회원: 대한민국 변호사 및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로콜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동의하고 법률전문가회원의 양식에 따라 로콜계정에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
  • 11. 빠른상담‧작성‧제출법률전문가회원: 법률전문가회원들 중 의뢰인의 선택으로 가장 빠른 상담‧작성‧제출이 가능한 법률전문가회원들을 의미한다.
  • 12. 로폼회원: 로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지적재산권이며 창작물인 견본화된 법률사건관련 각종 법률서식(jpg파일) 및 양식(한글파일)을 일반회원 및 법률전문가회원으로서 일정액의 이용료를 지급(다만, 로콜의 결정으로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중개할 경우는 제외)한 후, 열람,복사,다운로드 및 직접 작성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담긴 솔루션을 로폼회원의 양식에 따라 로콜계정에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
  • 13. 법률전문가대표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법률전문가회원 가입시 입력하신 사업자 번호를 사용해 최초로 법률전문가회원 가입신청을 하는 계정은 해당 사업체의 법률전문가대표자 계정이 되고, 한 사업자번호에 한명의 법률전문가회원만 활동한다면 해당 계정은 바로 법률전문가 대표자가 된다. 법률전문가대표자는 하나의 사업자번호를 이용해 여러 계정이 법률전문가회원로 활동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대표자 회원이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활동하는 소속법률전문가들을 대리하여 약관 변경에 동의하거나, 판매자 정보 및 정산 정보를 관리한다. 법률전문가대표자의 법률전문가회원 가입신청이 승인 완료된 후에만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소속법률전문가의 법률전문가회원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 14. 소속법률전문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법률전문가회원 가입신청시 입력하신 사업자번호를 사용해 이미 활동 중인 법률전문가회원이 있는 경우로 추가로 법률전문가회원이 신청하는 계정은 해당 사업체에 소속된 “소속법률전문가”계정이 된다. 법률전문가대표자와 소속법률전문가는 서로 다른 분야의 법률전문가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15. 탈퇴: 일반회원 및 법률전문가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한다.
  • 16. 솔루션 이용계약 : 법률전문가회원이 로콜에 솔루션의 설치와 이용에 대해 요청하면 로콜은 법률전문가회원에게 솔루션사용을 제공하고 법률전문가회원은 로콜에 솔루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광고솔루션과 서비스솔루션 모두를 포함)을 말한다.

②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로콜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굵은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홈페이지(LawCall.co.kr) 초기화면에 항상 게시하고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로콜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전 약관과 함께 미리 회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③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제4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본 약관은 인터넷사이트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하며, 로콜이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로콜이 정한 서비스 운영정책 및 이용안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관련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6조(약관 및 운영정책 등의 해석)

① 로콜이 운영하는 서비스에는 기본적으로 본 약관이 적용되며, 다양한 개별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이용안내 등을 둘 수도 있다.

② 개별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는 해당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약관은 개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서비스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③ 개별 서비스에 관한 별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또는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본 약관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률 및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상관습에 따른다.

제7조(이용계약의 체결)

① 일반회원‧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이 로콜서비스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로콜에서 최초로 상품을 구입하여 결제하는 과정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며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로콜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일반회원과 로콜 간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이 체결된다.

② 본 조 제①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으며, 승낙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2. 로콜 서비스 이용정지 등 이용제한을 받은 후 그 이용제한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다시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 3. 본 약관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 등에 따라 일반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4. 기술상 또는 업무상 장애 등 로콜의 사유로 가입 신청의 승낙이 어려운 경우

제8조(서비스의 종류 및 변경)

① 로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각종 법률컨텐츠(IT‧AI‧YOUTUBE)
  • 2. 자동화시스템
  • 3. 온라인법률상담(커뮤니티)
  • 4. 온라인 각종 서식 작성‧제출 시스템
  • 5. 법률 부가서비스 시스템
  • 6. 법무관리 시스템
  • 7. 광고 솔루션 서비스 시스템
  • 8. 유튜브영상제공 시스템
  • 9. 실시간무료상담전화 시스템

② 로콜은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로콜은 그 내용을 회원에게 공지한다.

③ 회원은 이용계약 신청시 로콜이 정한 가입 조건에 따라 분류되며,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④ 로콜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수정, 중단, 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

⑤ 로콜은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홈페이지(LawCall.co.kr)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는 제14조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한 때로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로콜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유료서비스는 일반회원 및 비회원이 변호사회원에게 이용료를 전액 지급한 때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비스는 로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로콜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로콜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하여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 시간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④ 유료 회원가입 후 회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을 경우에도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로콜은 책임지지 않는다. 단, 회원이 사전에 로콜에 유예를 요청하는 등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정보의 제공 및 통지)

① 로콜은 로콜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LawCall.co.kr)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② 로콜은 회원의 결제정보, 공지사항,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약관 및 운영정책 변경 등의 내용을 회원가입 시 회원이 공개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쪽지, 팝업창,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10일 이상 로콜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항의 방법 중 전자우편, 유‧무선의 방법으로 별도로 통지한다.

제11조(운영자의 의무)

① 로콜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설비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로콜은 서비스와 관련되어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로콜은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반회원‧비회원‧로폼회원들과 법률전문가회원들이 양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가의 지급 및 결제 등 필요한 지원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④ 로콜은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12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운영정책,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로콜이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로콜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원은 로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로콜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회원은 회원등록정보의 기재내용 중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직접 수정하거나 로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6.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 7. 광고 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 기타 영업을 위한 행위
  • 8.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9.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고의적으로 회원가입‧탈퇴 유무를 이유로 반복적인 민원제기 등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⑦ 일반회원 및 비회원은 법률전문가회원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법률전문가회원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법률전문가회원이 책정한 대가를 법률전문가회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대행과 관련된 업무는 로콜의 지원하에 결제대행회사가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⑧ 회원은 로콜의 임직원(고객 응대 직원 포함)에게 욕설, 폭언, 모욕, 협박,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함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유 없는 잦은 연락, 소란, 협박,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환급, 쿠폰 등) 요구 등을 통해 고의로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⑨ 다량의 계정 생성 및 서비스 가입‧탈퇴의 반복 및 이와 유사한 활동 등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로콜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⑩ 법률전문가회원은 일반회원‧비회원‧로폼회원들을 위하여 자격시험종류 및 기수, 주요학력 및 경력, 소속 로펌, 지역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⑪ 법률전문가회원은 로콜에게 전항의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진실에 부합하게 하여야 하고, 로콜이 관련 증명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⑫ 법률전문가회원은 로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⑬ 법률전문가회원은 일반회원‧비회원‧로폼회원들과의 상담 내용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제13조(회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① 회원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로콜은 사안의 중요성과 다른 이용자, 제3자, 로콜이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다음 각항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 1. 서면경고

    로콜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회원에게 의무 위반의 내용, 위반 시기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 2. 이용의 제한

    로콜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담 등록 및 지원, 기타 서비스 이용과 로그인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3. 영구 정지

    로콜은 회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로콜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 대상이 된 회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재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제14조(회원등록)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가 로콜이 정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하여 “동의”를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로콜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성립한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인의 생년월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로콜은 회원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률전문가 유료 상담 서비스 이용계약은 일반회원이 스스로 법률전문가를 검색해 선택한 법률전문가회원 사이에 체결하며, 로콜은 일반회원‧비회원‧로폼회원들과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회원들 간의 각종 법률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작성‧제출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사건내용‧위(수)임‧금전결재‧이행,계약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⑤ 로폼 이용계약은 로콜과 일반‧법률전문가회원간에 체결한다.

제15조(회원등록의 제한)

로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3. 회원등록 신청서의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4. 사회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5. 로콜 소정의 회원등록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6. 서비스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7.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해 서비스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8. 기타 로콜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로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회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로콜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정보로 성명, 생년월일을 수집하기로 하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경품 발송, 기타 추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하에 전자우편 주소, 주소, 직업 등의 부가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7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로콜은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로콜 및 로콜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이용 및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로콜에 신고하고 로콜의 안내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 제③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로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경우에도 로콜의 안내 조치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물론,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관리 과실 및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으며 로콜은 책임이 없다.

제18조(회원정보의 보호)

① 로콜은 수집된 회원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② 로콜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③ 제②항의 범위 내에서 로콜은 광고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컴퓨터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회원정보의 열람 및 정정)

① 회원은 언제든지 로콜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정보를 열람 및 정정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이 로콜에 대하여 유선 또는 e-Mail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로콜은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회원의 정보를 즉시 정정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은 직접 수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정정사항을 로콜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로콜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20조(회원정보의 보유기간)

① 로콜은 회원이 제공한 회원정보를 서비스이용 계약기간 동안 보유한다.

② 회원탈퇴의 경우 로콜은 회원정보를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존의무가 없는 한 즉시폐기한다. 단, 유료회원의 회원정보는 요금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 회원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제21조(회원정보 관리책임자)

로콜은 회원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둔다.

제22조(이용제한 등)

① 로콜은 일반회원‧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이 관련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로콜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이하 본 조에서 정하는 로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각종 제한 등을 “이용제한 등”이라 함)할 수 있다.

② 이용제한 조치는 상담 후 남긴 후기에 대한 숨김 처리 또는 게시중단 조치, 경고, 기간을 정한 이용정지, 영구 이용정지, 강제 탈퇴로 구분되며 이용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 상품의 구매를 할 수 없다.

③ 로콜은 일반회원‧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이 제12조 제⑥항의 금지사항, 관련 법령, 본 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일반회원‧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에 대한 로콜 서비스 이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상세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운영정책에서 정할 수 있다.

④ 로콜은 일반회원‧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에게 로콜 서비스 이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방법으로 일반회원‧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먼저 이용제한 조치를 한 뒤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단, 로콜의 게시중단 절차에 따라 게시중단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로콜이 본 조에 따라 이용제한 등 조치를 하는 경우, 일반회원‧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뒤 동 조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이용계약의 종료)

① 일반회원‧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이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로콜서비스 아이디로 로그인한 일반회원‧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 탈퇴를 요청하여야 하며, 로콜에게 이용계약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회원‧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의 해지의사가 로콜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계약이 종료된다.

② 로콜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체결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일반회원‧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이 관련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시정할 수 없는 사유인 경우 또는 로콜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2. 일반회원‧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일반회원‧법률전문가회원‧로폼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로콜의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 3. 제7조 제②항의 승낙 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 4. 타인에게 아이디(ID)를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5. 로콜의 경영상 결정으로 로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 6. 기타 로콜이 판단한 합리적인 사유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본 조에 의한 이용계약의 해지는 이미 발생한 상품 거래 건에 있어서의 권리 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서비스‧프로그램 이용요금)

로콜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요율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로콜의 공지센터를 통하여 공지한다.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 등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지, 서비스‧프로그램 이용 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또는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요금의 계산구분 및 납입방법)

서비스‧프로그램 중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선납방식이 원칙이며 아래 각 호의 사항과 같다.

  • ① 신용카드 결재에 의한 방법
  • ② 계좌이체에 의한 방법
  • ③ 기타 로콜이 인정하는 방법

제26조(이용요금)

① 로콜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컨텐츠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제③항 로폼회원의 경우, 월단위, 연단위 정기결제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이용금액을 정할 수 있고, 제④항의 광고 솔루션일 경우,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비용으로서 선불로 충전된 금액내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일반회원들이 로콜이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법률전문가회원을 검색하고 일반회원들의 선택에 의하여 각 법률전문가회원들과 채팅(상담‧제출), 전화(상담‧제출), 영상(상담‧제출), 방문(상담‧제출) 전자‧우편(제출)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중개하는 이용요금은 모두 무료이다.

③ 로폼회원의 경우, 즉, 로콜에서는 지적재산권이며 창작물인 견본화된 법률사건관련 각종 법률서식(jpg파일) 및 양식(한글파일)의 열람,복사,다운로드 및 직접 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중개하는 바, 동 솔루션을 일반회원‧비회원‧법률전문가회원들이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가입하여 이용할 경우의 이용요금은 무료이다. 다만, 로콜의 결정으로 유료로 전환하여 제공‧중개할 수 있다.

④ 광고 솔루션 서비스, 즉, 각 전문분야광고 등 로콜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일반회원‧비회원‧법률전문가회원이 신청한 광고를 광고매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의 인터넷‧앱광고 서비스는 모두 유료이다.

제27조(청약철회 등 환불에 관한 사항)

① 법률전문가가 로콜 서비스를 통해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청약철회 등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련 법령 및 법률전문가가 상품 판매시 설정한 판매조건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책임으로 이행됨이 원칙이다.

② 일반회원은 법률전문가가 상품 판매에 따른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기 전까지 구입한 상품 거래의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 거래는 즉시 취소된다.

③ 법률전문가가 상품 판매에 따른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의 청약철회 등 환불은 상품 정보에서 정한 판매조건에 따름이 원칙인바, 일반회원은 법률전문가가 상품 등록시 설정한 청약철회 등 환불 관련 조건(청약철회 등 환불 제한 여부 포함)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률전문가가 등록한 상품의 판매조건에 따라 일부 계약 해지 등 결제금액 일부 환불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입력한 상품의 판매조건 또는 일반회원과의 합의에 따라 산정된 환불금액 및 산정근거에 따라 처리된다.

⑤ 법률전문가의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경우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⑥ 법률전문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마감일‧수업시간 미준수 등 상품 판매조건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더라도 상품 결제금액 전액에 대해 환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로콜에 상품 청약철회 등 환불과 관련하여 일반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와 일반회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률전문가는 일반회원의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응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법령상 로콜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로콜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로콜은 청약철회 등 환불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로콜과 로폼회원 가입자 사이의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사항도 위 각항에 다른다.

⑨ 기타 환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정책 및 이용안내의 각 규정에 따른다.

제28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상대방의 정보 또는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공개하지 않는다.

② 본 조는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29조(링크)

로콜은 이용자에게 타인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로콜은 해당 웹사이트나 자료의 내용 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신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0조(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손해배상)

로콜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로콜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32조(면책·배상)

① 로콜은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및 그에 대한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로콜은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로콜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③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다.

④ 로콜이 본 약관 및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예견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손해 또는 간접손해, 기타 징벌적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로콜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회원이 제12조 및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로콜이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로콜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회원은 로콜에게 대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

① 로콜과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2016. 11. 10)

본 약관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